영국 의회(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는 영국의 최고 입법 기관으로,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Palace of Westminster)에 위치한다. 군주(Sovereign), 상원(House of Lords), 하원(House of Commons)의 세 요소로 구성된 양원제 기관이며, 하원과 상원이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담당한다. 13세기 이래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영국 의회는 오늘날 세계 각국의 의원내각제 모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제도적 원형으로 평가받는다.[1]

1. 역사적 기원과 발전

영국 의회의 기원은 중세 잉글랜드의 귀족 자문 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이후 왕권을 제한하는 원칙이 확립되었고, 1265년 시몽 드 몽포르(Simon de Montfort)가 귀족·주교와 함께 각 주(county)에서 선출된 기사 대표, 각 도시에서 선출된 시민 대표를 모아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는 하원의 원형으로 간주된다.[5]

1295년 에드워드 1세가 소집한 '모범 의회(Model Parliament)'는 귀족·성직자와 함께 각 주·도시의 대표 2인씩을 포함시켜 이후 의회의 구성 기준이 되었다. 14세기를 거치며 의회는 귀족과 성직자로 구성된 상원, 기사와 시민 대표로 구성된 하원으로 분화되어 양원제 구조가 자리를 잡았다.[5]

17세기에는 왕권과 의회 사이의 갈등이 내전(1642–1651)으로 이어졌고, 1688년 명예혁명 이후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이 의회의 우월한 지위를 법적으로 확립하였다. 이로써 입헌군주제 원칙이 정착되고 절대군주제는 종식되었다.[1]

1707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합병으로 그레이트브리튼 의회(Parliament of Great Britain)가 출범하였고, 1800년 아일랜드 합병 이후 현재의 명칭인 영국 의회(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로 개편되었다.[1]

2. 구조: 양원과 군주

영국 의회는 군주, 상원, 하원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군주는 의회를 공식 소집·해산하며 법안에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부여하지만, 관례상 내각의 조언에 따르므로 실질적 입법 권한은 행사하지 않는다.[1]

2.1 하원 (House of Commons)

하원은 650개 선거구(constituency)에서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First Past the Post)로 선출된 의원(Member of Parliament, MP)으로 구성된다. 각 선거구는 단 1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과반수 획득 여부에 관계없이 당선된다.[2]

하원은 세금·지출에 관한 재정 법안을 독점적으로 발의·의결하며,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을 결정하는 권한을 사실상 가진다. 총선 결과 하원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로 임명되며, 총리는 내각을 구성해 행정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하원의 신임은 정부 존속의 전제 조건이다.[2]

2.2 상원 (House of Lords)

상원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는 비선출 기관이다. 회원은 크게 귀족 의원(Lords Temporal)과 성직 의원(Lords Spiritual)으로 나뉜다. 귀족 의원의 대다수는 총리의 추천으로 군주가 종신 임명하는 종신 귀족(Life Peers)이며, 성직 의원은 잉글랜드 국교회(Church of England)의 대주교·주교 26명으로 구성된다.[3]

상원은 법안을 심의·수정하고 정부 정책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지만, 하원에 종속된 위치에 있다. 재정 법안은 상원이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법안도 상원이 거부하면 최대 1회 의회 회기(약 1년) 동안 지연될 뿐, 하원이 다음 회기에 재통과시키면 상원 동의 없이도 왕실 재가를 받아 법률로 성립한다.[3]

3. 의회법과 상원 권한 축소

현재의 양원 권한 구도는 두 차례의 의회법(Parliament Acts)에 의해 형성되었다.

1909년 자유당 정부의 '민중 예산(People's Budget)'을 보수당이 지배하던 상원이 부결하면서 헌정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1911년 의회법(Parliament Act 1911)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재정 법안에 대한 상원의 거부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그 외 법안에 대해서는 상원의 거부를 3회 의회 회기(2년)의 지연으로만 제한하였다. 또한 의회 임기를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4]

1945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복지국가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원의 저항에 맞닥뜨렸고, 1949년 의회법(Parliament Act 1949)으로 상원의 지연 권한을 2회 회기(2년)에서 1회 회기(1년)로 다시 단축하였다. 이 두 법률은 선출되지 않은 상원이 선출된 하원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주적 원칙을 법제화한 것으로 평가된다.[4]

4. 입법 절차

법률은 양원 중 어느 한 곳에서 법안(Bill)으로 제출된다. 대부분의 중요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심의된다. 법안은 1독회(소개), 2독회(원칙 토론), 위원회 심사, 보고 단계, 3독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다른 원(院)에서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1]

양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통과된 법안은 군주의 왕실 재가를 받아 의회 제정법(Act of Parliament)으로 공포된다. 두 원의 내용이 다를 경우,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앞서 설명한 의회법 절차가 적용된다.[2]

5. 정부와의 관계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에서 행정부(정부)와 입법부(의회)는 제도적으로 융합되어 있다. 총리와 각료는 원칙적으로 의회 의원이어야 하며, 정부가 하원에서 신임 투표를 잃으면 총선을 치르거나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2]

하원은 장관 질의(Questions), 위원회 조사, 토론 등을 통해 정부를 감시하고 책임을 추궁한다. 다수결 민주주의 원리 아래 집권당이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는 경우 행정부의 정책 의제가 의회를 비교적 신속하게 통과하는 반면, 소수 정부나 연립 정부 상황에서는 정부가 더 광범위한 협상을 요구받는다.[1]

6. 지방 의회와의 관계

1998년 이후 스코틀랜드 의회(Scottish Parliament), 웨일스 의회(Senedd), 북아일랜드 의회(Stormont)에 일정 권한이 이양(devolution)되었다. 그러나 이양된 권한은 영국 의회가 위임한 것이며, 웨일스 정부를 비롯한 지방 행정부에 대한 최고 입법 권한은 여전히 영국 의회에 귀속된다.[1] 잉글랜드에는 별도의 지역 의회가 없으므로, 잉글랜드만의 문제도 영국 의회 전체가 심의한다.[5]

7. 관련 문서

8. 인용 및 각주

[1] Parliament, Encyclopaedia Britannica, Wwww.britannica.com(새 탭에서 열림)

[2] House of Commons, Encyclopaedia Britannica, Wwww.britannica.com(새 탭에서 열림)

[3] House of Lords, Encyclopaedia Britannica, Wwww.britannica.com(새 탭에서 열림)

[4] Parliament Act of 1911, Encyclopaedia Britannica, Wwww.britannica.com(새 탭에서 열림)

[5] British Parliament — House of Lords & House of Commons, HISTORY, Wwww.history.com(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