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은 공공부문의 소득, 지출, 부채를 관리하면서 국가가 재원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활동이다.[1][2]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입 확보, 예산 집행, 국가채무 관리가 함께 묶여 논의되며, 한국의 행정 체계에서도 경제정책·국고·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국유재산·민간투자·국가채무가 하나의 정책 묶음으로 다뤄진다.[1][3]
공공금융은 재정의 회계 기술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경제 안정의 조건을 함께 다루는 영역이다.[2][4] 그래서 공공금융을 이해하려면 재원 조달, 지출 우선순위, 채무 관리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부터 살펴야 한다.[1][5]
1. 개요
2. 주요 기능과 역할
공공금융의 핵심 기능은 재원을 확보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채무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2][4] 공공재 공급, 외부효과 조정, 경기 안정화 같은 문제는 민간시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개입이 필요하다.[2][5]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은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방향, 경제정책방향, 경제예측, 거시경제 분석, 물가 정책, 실물경제 동향, 국민계정, 산업연관 분석, 국제수지 정책을 함께 다루며, 이러한 기능이 공공금융의 정책 집행 기반이 된다.[1] 이 범위는 공공금융이 세입과 지출뿐 아니라 물가, 성장, 대외 안정까지 묶어 보는 분야임을 보여 준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