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을 세우고 관련 계획을 종합·조정하는 일을 맡았다.^[1] 과학기술 정책을 한곳에서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부처였으며,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어지는 행정 계보의 출발점이 되었다.^[1][2]

1960년대의 국가 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연구개발과 기술 도입을 조정할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과학기술처가 신설되었다.^[1] 당시 과학기술 행정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연구개발 조정, 기술협력의 관리처럼 서로 맞닿은 업무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1]

이후 과학기술처는 1998년에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부로, 2008년에 교육과학기술부로, 2013년에 미래창조과학부로 개편되었다.^[1] 2017년에는 기존 과학기술 기능이 정보통신 정책과 결합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재편되었고, 이때 체신부 계열 기능도 함께 흡수되었다.^[2]

과학기술처의 핵심 업무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과 관련 계획의 종합·조정이었다.^[1] 또한 기술협력, 원자력, 정보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국가 기술정책의 중심 역할을 맡았다.^[1]

특히 원자력과 연구개발은 당시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분야로 취급되었고, 과학기술처는 이들 영역의 행정적 조정 기능을 수행했다.^[1] 이런 기능은 오늘날 원자력 정책과 연구개발 지원, 과학기술정책 조정으로 이어지는 정부 역할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2]

과학기술처는 국무위원인 장관과 정무직 차관을 축으로 운영되었고, 산하에 기획관리실, 연구개발조정실, 원자력실의 3실과 기술정책국, 기술협력국, 기술인력국의 3국, 그리고 대덕단지관리사무소를 두었다.^[1] 이 구조는 정책 기획과 집행, 연구 기반 관리 기능을 분리해 과학기술 행정을 집약적으로 운용하려는 방식이었다.

조직의 중심은 중앙의 정책 조정 기능과 현장 집행 기능을 함께 붙여 두는 데 있었다.^[1] 지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관·차관 체계 아래 여러 실국과 소속기관을 두는 방식도 이런 행정 전통과 맞닿아 있다.^[2]

과학기술처는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부처 단위로 통합해 다루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1] 국가의 산업화와 연구개발 체계 형성 과정에서 정책 조정의 중심축을 제공했고, 과학기술 행정이 독립된 국가 기능으로 자리 잡는 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 기관은 과학기술을 산업화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다루는 관점을 확립했다.^[1] 그 결과는 현재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 속에 이어지고 있다.^[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책
• 중앙행정기관
• 연구개발
• 원자력
• 산업화

^[1] 과학기술처,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