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정과제는 정부가 임기 동안 추진할 핵심적인 로드맵을 의미한다. 이는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을 수행함에 있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7] 정부는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가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데이 과제를 활용한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다.[2] 해당 과제들은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바탕으로 한다.[7] 정부는 정책 및 재정 여건과 실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소관부처의 검토와 국무조정실, 대통령실의 조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내용을 확정하였다.[7]
국정과제는 국가의 주요 정책 분야 전반에 걸쳐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는 노동대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일자리정책 등 6개 과제를 주관하며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2] 이러한 과제들은 인구 변동이나 기후위기, 디지털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이 된다.
정부는 확정된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7] 또한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각 과제의 추진 실적을 관리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4] 국정과제의 성패는 정부의 정책 역량과 직결되며, 이는 향후 5년간 국가 운영의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2. 국정 비전 및 목표
이재명 정부는 국가 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설정하였다.[6]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체계를 구축하여 국정 운영의 핵심 방향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목표 체계는 정치, 경제, 성장, 사회, 외교안보의 다섯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9]
5대 국정목표의 세부 내용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도모하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확립하는 것을 지향한다.[6] 각 분야의 목표는 정부 부처별 주관 과제와 연계되어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춘다.
분야별 목표 달성을 위해 각 행정 기관은 고유의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및 사법체계 개혁을 추진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를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6] 고용노동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대전환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 6개 과제를 주관하여 추진한다.[2]
3. 주요 국정과제 구성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으로 삼을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다. 해당 과제들은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였다.[7]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적 우선순위를 담고 있으며, 각 부처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적 역량을 집중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대전환 및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6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한다.[2]
이러한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25년 8월 13일에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7]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부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이며, 123대 국정과제는 이 계획에 포함된 안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실행 과제들이다. 정부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및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실제적인 실천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구체적인 정책 단위로 세분화하여 정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한다.
국정과제의 구성 과정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초기 제안에서 시작하여 정부 차원의 정교한 검토 및 조정 단계를 거쳤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은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친 후, 국무조정실과 대통령실의 조정을 통해 내용이 보완되는 과정을 밟았다.[7] 이 과정에서는 단순한 정책 나열을 넘어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지, 그리고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이 적절한지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보완 절차는 국정과제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4. 분야별 세부 과제
혁신경제와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를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과제 64번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경쟁 촉진을 추진한다.[9] 또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며 창업과 폐업 여건을 개선하는 과제를 포함한다. 사익편취 방지 역시 주요한 실천 과제 중 하나이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총 6개의 과제를 주관한다.[2] 구체적으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변동과 디지털 변화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차별과 배제가 없는 일터를 만들며,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일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 통합과 성장을 지향하는 혁신적 일자리정책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검찰개혁과 사법체계 개혁을 중심으로 한 과제를 수행한다. 국정과제 03번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추진하며, 국정과제 06번을 통해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을 목표로 한다.[6] 아울러 경찰청과 협력하여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74번을 추진한다. 이는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5. 추진 및 관리 체계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25년 8월 13일에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7] 정부는 해당 안을 바탕으로 정책 및 재정 여건과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관부처의 검토와 국무조정실, 대통령실의 조정 및 보완 절차를 거쳤다.[7] 최종적으로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123대 국정과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7]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각 정부 부처는 담당 과제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이 담당 부서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관리하며,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총 6개 과제를 주관한다.[2] 고용노동부가 맡은 세부 과제에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 인구변동 및 디지털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노동기본권 보장, 일과 가정의 공존, 그리고 혁신적 일자리정책 등이 포함된다.[2]
정부는 확정된 국정과제를 향후 5년간 추진할 핵심 로드맵으로 삼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활용한다. 각 부처는 배정된 국정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국무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체계 안에서 관리계획에 따라 과제를 추진한다. 이러한 체계는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 역할을 한다.
6. 성과 관리 및 평가
해당 시스템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포털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사용자는 포털을 통해 국정과제의 전반적인 개요와 각 과제에 대한 상세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4] 이러한 평가 시스템은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가 각 부처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파악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과제별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포털은 국정과제의 개요뿐만 아니라 각 과제별로 실제 달성된 추진 실적을 별도로 제공하여 정책의 이행도를 구체적으로 관리한다.[5]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경우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제나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 주관하는 6개 과제의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2] 이와 같은 실적 모니터링은 계획된 목표가 차질 없이 수행되는지 검토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를 관리하는 데 기여한다.
국정 성과에 대한 분석과 관련 자료의 관리는 포털 내 구축된 자료방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국정 성과를 정리하여 관리하며, 포털 내의 국정성과 메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4] 이러한 자료 관리 체계는 국정과제가 설정된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며,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정책 성과를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과 관리 체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