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화폐는 국가가 법률과 제도를 통해 통용을 보장하는 화폐를 뜻한다.[3] 한국어 위키에서는 법정-통화와 같은 주제를 다루며, 물품화폐처럼 물질 자체의 가치에서 출발하는 화폐와 구별된다.[3] 오늘날의 미국-달러 같은 통화는 대부분 이 범주에 들어가며, 실제 유통은 지폐와 동전이 담당한다.[3]
법정 화폐의 핵심은 화폐 자체의 금속성이나 희소성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 납부와 채무 결제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제도적 신뢰에 있다.[3] 그래서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중심 장치로 취급된다.[3]
1. 제도적 성격
2. 역사와 사례
20세기 이후 많은 나라가 금속 가치보다 제도적 신용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동하면서 법정 화폐 체제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지폐와 동전은 단순한 실물 자산이 아니라, 국가의 보증을 담은 표준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3]
다만 법정 화폐의 정의를 넓게 해석하더라도, 모든 국가가 같은 방식을 택한 것은 아니다. 엘살바도르가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한 사례는 매우 예외적이며, 다른 국가들이 같은 경로를 곧바로 따를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1][2] 그래서 법정 화폐는 일반적인 국가 화폐 체제를 설명하는 기준 개념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