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험은 실업, 빈곤, 질병, 돌봄의 공백처럼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을 뜻한다.[1] 이런 위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쓰인다.[1]
1. 개요
2. 정의와 범위
사회적 위험은 단순한 사고나 일시적 불운보다 넓은 개념이다.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해지거나 소득이 끊기고, 사회적 약자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과정까지 포함해 바라본다.[1] 그래서 사회적 위험을 논의할 때는 개인의 책임만 묻기보다 국가1가 어떤 제도로 위험을 분산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1]
이 개념은 사회안전망과도 맞닿아 있다. 사회안전망은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같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바탕으로 작동한다.[1] 즉 사회적 위험은 위험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사회안전망은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 체계라고 볼 수 있다.[1]
3. 역사적 전개
한국에서 사회적 위험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경제 위기의 반복이 있다.[1]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실업과 근로빈민 문제가 두드러졌고, 중산층의 불안정성도 함께 커졌다.[1] 이런 변화는 위험이 특정 계층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1]
이 시기 이후 위험의 초점은 산업화 시대의 전통적 위험에서, 가족 구조와 고용 구조가 함께 흔들리는 새로운 위험으로 이동했다.[1] 사회경제적 조건이 달라지면서 복지의식도 바뀌었고,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더 강해졌다.[1] 이 변화는 사회보장제도를 넓히고 사회복지의 범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1]
4. 주요 유형
사회적 위험의 첫째 유형은 소득 상실이다. 실업이나 노령, 장애처럼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가 줄어들면 생활 기반이 흔들린다.[1] 이런 위험은 빈곤과 연결되기 쉽고, 장기화되면 주거·교육·의료 문제까지 이어진다.[1]
둘째 유형은 돌봄 공백이다. 가족이 예전처럼 돌봄을 전담하기 어려워지면서 돌봄의 부담이 개인과 일부 가구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졌다.[1] 한부모가족이나 취약한 돌봄 환경은 이런 공백을 더 크게 드러내며,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높인다.[1]
셋째 유형은 경제 구조 변화에서 생기는 위험이다. 외환위기처럼 거시경제 충격이 오면 청년실업과 근로빈민이 늘고, 중산층이 흔들릴 수 있다.[1] 이런 유형의 위험은 사회보험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할 수 있어, 공공부조와 적극적 고용정책이 함께 필요하다.[1]
5.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은 사회안전망을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1] 사회보험은 일을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위험을 나누고, 공공부조는 소득이 부족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1] 여기에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가 결합해야 실제 생활 현장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1]
한국의 사회적 위험 대응은 위기 때마다 확대되어 왔다.[1] 경제 충격이 커질수록 국가1가 개입해 복지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었고,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책 체계도 더 넓은 위험을 상정하게 되었다.[1] 이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은 단순한 사후 구제가 아니라, 위험이 커지기 전에 미리 완충하는 제도로 재해석되었다.[1]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약자복지와 같은 표현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위험의 범위를 다시 설명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4] 이는 전통적인 실업·빈곤 논의에 더해, 돌봄과 고용, 지역 격차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여 준다.[4]
6. 한계와 과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 넓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커질수록 대상 선정, 급여 수준, 전달 체계의 효율성 같은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1] 또한 위험의 양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기존 제도만으로는 새 위험을 모두 포착하기 어렵다.[1]
그래서 사회적 위험을 다룰 때는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함께 정책의 조정도 필요하다.[1] 복지정책은 단기 구호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복지 체계와 연결되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1][4] 결국 사회적 위험은 시대가 바뀔수록 새롭게 정의되고, 그에 맞춰 사회정책도 다시 설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1]
8. 인용 및 각주
[1] 김영란,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적 위험과 복지의식의 변화, scholarworks.sookmyung.ac.kr(새 탭에서 열림)
[4] 복지타임즈, 코로나 이후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약자복지의 과제, www.bokjitimes.com(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