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채무자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뜻한다. 도산 절차, 개인회생, 채권집행, 채권추심에서는 채무자의 지위와 보호 범위가 조금씩 달라진다.^[1]^[2]

1. 개요

채무는 계약, 법률 규정,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생길 수 있고, 그 내용은 금전 지급, 물건 인도, 특정 행위 이행처럼 다양하다.^[1]^[3]

채무 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대응하는 관계이므로,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이나 회생절차, 파산절차 같은 법적 수단으로 권리 실현을 시도할 수 있다.^[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법원 안내에 따르면,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탄 상태에 직면한 경우에는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2]^[3]

이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가능성과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함께 조정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단순히 변제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절차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시 정리하는 주체가 된다.^[2]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조정받아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신청인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생계비를 뺀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1]

또한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고, 절차 종료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기대할 수 있다.^[1]^[2]

가압류나 채권집행에서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그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하며, 제3채무자는 집행 절차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압류나 지급금지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이 된다.^[4]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채권이 집행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채권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이 구조는 채무자의 재산권과 채권자의 권리 실현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장면이다.^[4]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은 횟수와 방식이 제한된다. 채권추심자는 7일에 7회를 넘는 연락을 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를 압박하거나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5]

이런 제한은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과 인격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 행사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