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最低賃金, minimum wage)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법정 하한선이다.[2]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법령으로 정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도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념과 목적
최저임금은 임금 협상에서 열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저숙련·취약 계층 근로자의 임금이 생활 유지에 필요한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주요 목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 임금 불평등 완화,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진작 등이 있다.
반면 비판론도 존재한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면 기업이 노동절약형 투자를 늘리거나 고용을 축소해 청소년·고령자·저숙련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실업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1]
2.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
2.1 도입과 변천
한국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했다. 첫 시행 당시 적용 대상은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 한정되었으며, 업종에 따라 시간당 462.5원 또는 487.5원으로 책정되었다. 이후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2000년 11월 이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2]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전년 대비 1.7% 인상되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시 2,096,270원이다.[3] 2025년에는 노사단체 이의제기 없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3. 국제 비교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은 법정 최저임금제를 운영한다. 2024년 기준 주요 국가별 월 최저임금(미화 환산)은 룩셈부르크가 약 2,459달러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 약 2,326달러, 호주 약 2,150달러가 뒤를 잇는다. 뉴질랜드도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로 꼽힌다.[4]
한국은 세계 13위 수준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OECD 비교에서 한국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2%로, OECD 평균(56.8%)보다 높고 미국(28%), 일본(46.2%), 독일(54.2%)을 웃돈다.[5] 중국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분권형 모델을 채택한다. 베네수엘라처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실질 구매력을 잃는 사례도 있다.
4. 경제적 효과
최저임금의 경제적 효과는 학계에서도 이견이 있다.
긍정적 효과: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 임금 격차 축소, 내수 소비 확대 등이 꼽힌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기업의 평균임금을 상승시키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5]
부정적 효과: 고용 감소 우려가 대표적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주당 44시간 기준 일자리 수가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 시기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이 약 4.1~4.6%포인트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편의점 사업자와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한다.
6. 인용 및 각주
[1]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KDI 한국개발연구원·KDevelopedia, www.kdevelopedia.org(새 탭에서 열림)
[2]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3] 2025년 최저임금 안내, zuzu.network, zuzu.network(새 탭에서 열림)
[4] 2024년 세계 최저임금 순위, 위키트리, www.wikitree.co.kr(새 탭에서 열림)
[5] 한국 최저임금 OECD 평균 미만·아시아 1위, 뉴스핌, www.newspim.com(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