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고용은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는 상태를 뜻한다.[1][2] 여기서 말하는 완전고용은 실업률이 0%라는 뜻이 아니라,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처럼 정상적인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남겨 둔 상태를 가리킨다.[1][2]

고용이 완전고용에 가까워질수록 일자리를 찾는 과정은 더 빨라지지만, 노동시장의 정보 비대칭과 지역·산업 간 이동 비용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1] 그래서 완전고용은 단순한 숫자보다 노동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정책적 기준으로 다뤄진다.[2]

1. 개요

완전고용은 비자발적 실업을 줄이고 경제가 가동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만드는 정책 목표로 이해된다.[1] 이 개념은 고용 정책이 노동시장의 불일치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보여 주는 기준이기도 하다.[2]

또한 완전고용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곧바로 일자리를 갖는 상태를 뜻하지는 않는다. 직업 이동, 구직 전환, 지역 간 이동처럼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은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범위 안에서 비자발적 실업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핵심이다.[1][2]

2. 노동시장 관점

완전고용은 실업률만 보아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구인과 구직의 연결 속도, 노동시장 참여율, 산업별 인력 수급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실업률이라도 체감 고용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2][3]

이 때문에 완전고용은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의 균형, 실질 임금의 변화, 그리고 노동 이동의 비용을 함께 살펴보는 개념으로 정리된다.[1][3]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더라도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인력이 몰려 있으면 완전고용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2]

3. 통화정책과 고용

많은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완전고용을 함께 목표로 삼는다. 통화정책은 경기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고용을 개선해야 하므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한다.[2]

실제 실업률이 낮아지더라도 임금 압력이 즉시 같은 속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구간에서는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1][3] 그래서 완전고용 논의는 통화 정책과 고용 정책의 상호작용을 함께 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2]

4. 해석의 한계

완전고용은 하나의 고정된 숫자로 관측되기보다 경제의 구조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범위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인구구조, 생산성, 산업 재편, 구직과 채용의 마찰, 경기 변동은 모두 완전고용의 기준을 움직인다.[1][2]

따라서 특정 시점의 실업률만으로 완전고용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구인율과 노동시장 참여율, 임금 흐름, 잠재 생산 수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2][3] 이런 이유로 완전고용은 결과를 한 줄로 요약하는 개념이 아니라, 노동시장을 해석하는 틀에 가깝다.

5. 같이 보기

이들 항목은 완전고용을 정의, 측정, 정책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축이다.[1][2]

6. 관련 문서

7. 인용 및 각주

[1] Iideas.repec.org(새 탭에서 열림)

[2] Wwww.ilo.org(새 탭에서 열림)

[3] Wwww.yna.co.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