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 비례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MMP)는 지역구 단순다수제(first-past-the-post)와 정당 비례대표를 결합한 선거 제도다. 유권자는 두 표를 행사하는데, 하나는 지역구 의원을 뽑는 지역구 투표, 다른 하나는 의회 전체 구성 비율을 결정하는 정당 투표다. 정당 투표 결과가 최종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명부로 의석을 추가 배분한다.[1] 이 방식은 소선거구 대표성과 비례 결과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장점의 결합'으로 평가받는다.
1. 작동 원리
MMP에서 의회 최종 의석 수는 정당 투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40%를 득표했다면 총 의석의 40%를 받게 된다. 이미 지역구에서 30석을 얻었다면 나머지 10석은 비례대표 명부에서 채우는 식이다.[2] 이 방식으로 인해 지역구 경쟁에서 불리한 소수 정당도 정당 득표율에 걸맞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른바 초과 의석(overhang seat)이 발생해 의석 총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생긴다.
2. 독일에서의 기원
MMP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독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전후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극단적 다당제가 나치즘의 대두를 초래했다는 반성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다수 정부 구성과 비례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다.[1] 수십 년간 서독이 유일한 MMP 채택국이었으며, 냉전 이후 이 제도가 다른 나라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3. 뉴질랜드 도입
4. 국제 확산
1990년대 이후 MMP 또는 유사한 혼합 선거 제도는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 스코틀랜드 의회(1999년 출범)와 웨일스 세넥드(Senedd)가 MMP 변형을 채택했으며, 볼리비아·레소토·멕시코·일본 등도 지역마다 다른 방식의 혼합 선거 제도를 도입했다.[2]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비례대표 결과를 단순히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구와 비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병렬 혼합제(parallel system)여서, 진정한 의미의 MMP와 구별된다.
5. 평가와 쟁점
MMP는 비례대표제의 한 형태로서 소수 의견의 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사표를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비례대표 명부 의원은 지역구와의 직접 연계가 약하다는 비판, 연립 정부 구성이 길고 복잡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4] 웨스트민스터 시스템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단일 정당 다수 정부에 익숙한 유권자들이 연립 협상의 불투명성에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다.
6. 관련 문서
[1] Electoral Reform Society, "How did New Zealand ge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reform.org.uk(새 탭에서 열림)
[2] FairVote,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s", archive.fairvote.org(새 탭에서 열림)
[3] NZ History, "The road to MMP", nzhistory.govt.nz(새 탭에서 열림)
[4] Te Ara Encyclopedia of New Zealand, "Electoral systems – MMP in practice", teara.govt.nz(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