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전자민원창구는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여 민원을 직접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축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체계이다.^[3] 이용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4] 이는 전통적인 대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핵심 메커니즘으로 한다.

이 시스템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24와 같은 통합 플랫폼을 통해 국민은 집이나 사무실 등 원하는 곳에서 24시간 365일 내내 민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4]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전입신고를 포함한 약 5,000여 종의 민원안내를 제공하며, 개별주택가격확인원과 같은 20여 종의 인터넷 열람민원과 주민등록등초본 등 1,100여 종의 인터넷 발급민원을 포함한다.^[4]

전자민원창구의 도입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원인이 직접 이동해야 하는 물리적 거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행정 기관의 업무 부하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므로, 비대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2]

다만 시스템 이용 시 보안과 기술적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공용 PC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드시 로그아웃을 수행해야 하며, 보안을 위해 일정 시간 동안 화면 이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되는 기능이 작동한다.^[2] 또한 의료기기 분야와 같이 특정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처럼 각 행정 목적에 따라 특화된 형태의 창구도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는 목적에 맞는 적절한 시스템을 선택하여 활용해야 한다.^[1]

전자민원창구는 정부24와 연계하여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민원 안내, 인터넷 열람, 인터넷 발급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민원 안내 서비스는 전입신고를 포함한 약 5,000여 종의 민원에 대하여 처리 기관, 처리 기한, 수수료, 구비 서류 및 연락처 정보를 안내한다.^[4]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약 20여 종의 민원을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은 약 1,100여 종의 민원을 화면 열람과 동시에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게 한다.^[4]

특화된 증명서 발급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기상청과 연계된 서비스를 통해 기상현상증명서를 전자문서(PDF) 형태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5] 구체적인 발급 가능 항목으로는 일기상통계표, 일별 강수량, 시간별 기온, 기상특보, 지진 관측증명 등이 있다.^[5] 이러한 기상 관련 증명 서비스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인 정부24+와 연계되어 운영된다.

행정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위한 다양한 기능도 수행한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의 발급이 가능하며, 부동산 및 토지 거래와 관련된 신고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9] 또한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토지 정보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도로명주소 검색 및 지방세 관련 인터넷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9] 모든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수적이며, 아이핀(I-Pin) 등을 활용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2]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가 통합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가 운영되며, 이에 따라 이용자는 별도의 실명인증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8] 민원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국민신문고 콜센터(1600-8172)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인증 방식으로는 휴대폰 인증과 아이핀(I-Pin) 등이 활용된다. 아이핀은 인터넷 환경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이다.^[2] 이용자는 정부24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통합창구와 연계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자증명서, 공공마이데이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6]

시스템 보안 및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주의사항이 존재한다. 공용PC나 PC방에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로그아웃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처리가 되며, 이 경우 작성 중이던 내용은 저장되지 않는다.^[2] 이용 중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는 자주하는질문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시스템 접속 후 일정 시간 동안 화면 이동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안을 위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실행된다.^[3] 구체적으로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하면 시스템은 세션을 종료하므로 이용자는 작업 시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2]

자동 로그아웃이 발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시간 초과로 인해 로그아웃이 이루어지면 당시 사용자가 입력하거나 작성 중이던 민원 신청 내용은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2] 따라서 민원 신청서 작성과 같이 지속적인 입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때는 중간에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작성 중인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의 보안 수칙 준수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PC방과 같은 공용 PC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접속한 경우에는 이용을 마친 후 반드시 로그아웃 버튼을 직접 눌러 접속을 종료해야 한다.^[2] 이는 타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오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만약 로그인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서비스 내용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자주하는질문 항목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 모든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2]

각 행정기관은 고유의 목적에 따라 특화된 전자민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은 의료기기 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구축되었다.^[1] 해당 시스템은 주사기 등의 안정적인 공급 정보를 포함하여 의료기기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e보건소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이다.^[7] 이 포털은 보건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돕는 역할을 한다.

기상청은 기상 데이터와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5] 이용자는 일기상통계표, 일별 강수량, 시간별 기온, 기상특보, 지진 관측증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상현상증명서는 전자문서(PDF) 형태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기상청의 행정민원신청 서비스는 정부24(+)와 연계되어 운영된다.

기업의 투명한 경영 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이 있다. 이 시스템은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각종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고 공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정부24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 등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다.^[4] 이 플랫폼은 법률에 규정된 약 5,000여 종의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관, 처리기한, 수수료, 구비서류, 연락처 등의 상세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개별주택가격확인원과 같이 화면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열람민원 20여 종을 비롯하여,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이 프린터로 직접 출력할 수 있는 인터넷 발급민원 1,100여 종을 함께 운영한다.^[4] 이러한 통합 서비스는 행정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가 통합됨에 따라 전자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리 및 운영된다.^[8] 이용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실명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8] 만약 민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콜센터(1600-8172)를 통해 관련 문의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합 운영 체계는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24는 다양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와 연계되어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비서 구삐를 비롯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지원한다.^[6] 이와 더불어 전자증명서 및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함께 연계되어 운영된다.^[6] 이러한 연계 서비스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을 뒷받침하며 행정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한다.

• 정부24
• 국민신문고
• 전자정부

^[1] Eemedi.mfds.go.kr(새 탭에서 열림)

^[2] Eeminwon.icjg.go.kr(새 탭에서 열림)

^[3] Eeminwon.yd.go.kr(새 탭에서 열림)

^[4] Mmapo.go.kr(새 탭에서 열림)

^[5] Mminwon.kma.go.kr(새 탭에서 열림)

^[6] Pplus.gov.kr(새 탭에서 열림)

^[7] Wwww.e-health.go.kr(새 탭에서 열림)

^[8] Wwww.mpm.go.kr(새 탭에서 열림)

^[9] Wwww.songpa.go.kr(새 탭에서 열림)

• 대민 서비스
• 인터넷
• 디지털 행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