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는 특정하거나 불특정한 다수가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려고 일시적으로 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자기결정과 인격을 발현하는 기본권인 동시에, 집단적 의견 표명을 통해 여론 형성에 참여하는 권리다.[1]
1. 개요
2. 집회와 시위의 개념 및 성립 요건
집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행위다. 대법원은 집회에 모이는 사람의 수에 제한이 없다고 보아 2인이 모인 경우도 집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다.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정의된다.[2][6]
집회와 시위는 모두 집단적인 의사 표현과 관련되지만, 법률상 시위에는 공중 통행 장소에서의 행진이나 위력·기세를 보이는 행위라는 요소가 포함된다. 이 구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옥외집회와 시위를 별도로 정의하는 데서 확인된다.[2][6]
3.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자기결정과 인격을 발현하는 주관적 권리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의견을 드러내면 의사 표현의 효과가 커지고, 개인의 생각을 공동의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다.[1][6]
집회는 집단적 의견 표명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사회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통로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함께 민주적 공동체의 기능에 불가결한 요소로 설명했다.[1]
집회는 소수 의견이 공론에 드러나도록 하고, 정치적 불만을 사회적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자 보호와 집단적 의사 형성에도 관련된다.[2][6]
4. 집회 신고와 사전 제한의 한계
옥외집회와 시위의 신고 제도는 당국이 집회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해 적법한 집회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설명된다. 신고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경찰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 들어가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2]
신고 절차가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처럼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헌법상 허가 금지 원칙이 관련된다. 신고의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집회의 내용 자체를 심사해 허용 여부를 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됐다.[2]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예외 대상이 아닌 모든 옥외집회 주최자에게 예외 없이 사전신고를 요구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집회가 진행 중에 위법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은 개별 행위에 대한 대응과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4]
5. 집회 제한의 기준과 비례성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제한은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1][2]
도로 행진을 제한할 때는 다른 사람의 통행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치는 침해 정도가 고려된다. 판례는 이 법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도로 행진을 다른 사람의 통행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행진으로 설명했다.[2]
교통 지장이 우려된 사건에서 법원은 참가 인원, 행진 노선, 방법에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시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의 필요성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사례다.[2]
6. 평화적 집회의 보장과 국가 의무
평화적 집회의 목적과 표현 내용은 참여자가 자유롭게 정해야 하며, 당국의 접근과 제한은 원칙적으로 내용 중립적이어야 한다. 집회의 시간·장소·방법에 제한이 따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참여자가 가능한 한 대상 관중의 시야와 들을 수 있는 범위에서 집회할 수 있어야 한다.[3]
국가는 설득력 있고 타당한 이유 없이 평화적 집회를 금지·제한·방해·해산하거나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자나 주최자에게 제재를 가해서도 안 된다. 이 원칙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포함된다.[3]
법집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집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집회 전과 진행 중에 당사자 사이의 소통과 대화를 마련해 긴장을 완화하고, 현장 대응은 집회가 계획대로 열리도록 하면서 상해나 재산 피해의 잠재적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한다.[3]
7. 관련 문서
- 표현의 자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평화적 집회의 권리
- 비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