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는 상업적 상황에서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주로 비폭력적으로 저지르는 여러 범죄를 가리킨다.[3] 이 범죄는 범행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주체에 따라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는 조직체범죄와 직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직업범죄로 나뉜다.[2]
1. 개요
범죄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저질러졌는지는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조직의 행동 규범이 범죄를 뒷받침했다면 조직체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조직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범죄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이면 직업범죄로 분류된다.[2]
한국 법원의 양형을 분석한 보고서는 기업 지배주주와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건을 살펴보고, 조사 대상 사건의 1심 집행유예 비율을 71.1%로 제시했다.[4] 이 수치는 보고서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다른 범죄군의 통계보다 높았지만, 범죄별 특성이 다르므로 비교 결과를 해석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4]
2. 조직체범죄와 직업범죄
조직체범죄는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다.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범행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행동 규범이 범죄를 후원했다면 조직체범죄로 볼 수 있다.[2]
조직체범죄는 행위의 특성에 따라 사기·기만형, 시장통제형, 폭력형, 뇌물형, 기본권침해형으로 분류된다. 직업범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이며, 범행을 조직이 지원했더라도 목적이 개인의 이익이라면 이에 해당한다.[2]
직업범죄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기업, 정부, 전문가 부문으로 나뉜다. 따라서 조직의 이익을 위한 범행인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범행인지, 그리고 직무가 어떤 부문에 속하는지를 함께 살펴 범주를 구분한다.[2]
3. 기업 내외부의 ESG 사기
기업 내부의 ESG 사기는 경영진이나 직원이 보고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허위이거나 오해를 부르는 ESG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ESG 프로그램과 지표를 부적절하게 공개하는 사례가 포함되며 부패도 이에 포함된다.[1]
기업 외부의 ESG 사기는 공급업체 등 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ESG 정보나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업을 속이는 행위다. 중요 사실을 빠뜨리거나 허위·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제시되며, 공급업체가 주요 거래처의 요구에 맞춰 ESG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압박도 발생 요인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다.[1]
감독 부족, 책임성 부족, 취약한 내부 통제 환경은 내부 ESG 사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외부에서는 공급업체가 주요 거래처에 맞추기 위해 ESG 정책을 채택·수행해야 한다는 압박이 사기 발생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외부 ESG 사기는 허위 ESG 데이터 보고나 사기성 친환경 투자(탄소 배출권 등) 판매로 이어져 기업과 투자자를 평판·규제 등 사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1]
4. 탐지와 규제의 어려움
5. 한국 법원의 양형 분석 사례
한 보고서는 2000년 1월부터 2007년 6월 말까지 언론보도로 확인된 기업 지배주주·이사·집행임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재판을 조사했다. 분석 대상은 판결 137건과 피고인 150명이었으며, 심급별 집행유예 비율, 범죄 유형, 피고인의 지위 등을 살폈다.[4]
보고서는 조사 대상 화이트칼라 범죄의 1심 집행유예 비율을 71.1%로 제시했다.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2000~2005년 평균 비율은 절도·강도 47.6%, 형법상 횡령·배임 4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전체 47.5%였다.[4]
이 비교만으로 범죄 유형별 양형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고서는 전과 여부와 피해 변제 등 범죄별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를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4]
6. 관련 문서
- 조직체범죄
- 직업범죄
- ESG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