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1. 개요

위원회일정/새소식^[1]

보도자료 보도자료 더보기 2026년 06월 15일 최근 보도자료가 없다.^[4]

위원회구성

정당별의석수 현황 정당별의석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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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현황 - 전체의안 - 위원회회부 - 위원회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부의 - 본회의 처리의안 전체의안 더보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Hhttps://likms[^4](새 탭에서 열림)

조직안내 조직도 - 사무총장 - 입법차장 - 위원회 - 수석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입법심사관, 입법조사관 - 국회운영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 정보 - 성평등가족 - 예산결산특별 - 특별 - 경호기획관 - 의회경호담당관실 - 의회방호담당관실 -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 법제실 - 법제총괄과 - 사법법제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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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 선돌 사진” Photograph By 홍승렬 님(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정보제공 지원서비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업무지원, 고객 서비스, 지도구입 등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공간이다.^[5] “즐거운여행” 전남 신안 증도 Photograph By 이성우 님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정보제공 국토정보플랫폼 다양한 지도 자료와 시각화 정보를 제공하는 쉽고 편리한 대국민 개방 서비스 이다.^[5]

2. 주요 역할 및 기능

국토교통위원회는 대한민국국회의 상임위원회로서 국토 및 교통 분야와 관련된 주요 법률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도로법을 포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토의 이용과 교통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한다.^[8] 이를 통해 국가의 물리적 기반 시설과 이동 수단에 관한 법적 틀을 마련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며, 행정부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다.^[4]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국가 사업의 타당성과 그에 수반되는 예산안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핀다. 이러한 심사 과정을 거쳐 확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적인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4]

3. 위원회 구성 및 조직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대한민국 국회 내 정당별 의석수 현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각 정당의 의석 비율을 고려하여 위원을 배정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균형을 유지한다. 위원회 운영의 핵심인 위원장과 위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주도한다.^[4]

위원회는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인력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무총장 산하의 입법차장을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며,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직책이 배치된다. 구체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회를 비롯하여 전문위원, 입법심사관, 입법조사관 등이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한다.^[6]

이러한 지원 인력 체계는 위원회가 다루는 복잡한 법률안과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데 필수적이다.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법률적 근거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직적 기반을 통해 국토 및 교통 분야의 주요 의안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운영 및 의사일정

위원회는 국토 및 교통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의안을 심사하고 법률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구체적인 의안의 흐름은 위원회 회부 단계를 거쳐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부의, 그리고 최종적인 본회의 처리의안 단계로 이어진다.^[4] 이러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입법 활동이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위원회의 회의 진행 과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해당 시스템은 영상회의록과 국회회의록을 포함한 다양한 기록물을 제공하여 회의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2] 이용자는 시스템 내에 마련된 월별 의사중계일정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국회생중계 서비스를 통해 주요 회의를 실시간으로 송출함으로써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7]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결정 사항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활용한다.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의 새소식 및 보도자료 게시판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이는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4] 이와 더불어 국회방송(NATV)과 정책영상플랫폼을 통해서도 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시청할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보 제공 방식은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입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5. 관련 입법 활동

국토교통위원회는 소관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심사한다. 위원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도로법 등 국토 및 교통 체계와 직결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활동을 지속한다. 입법 과정에서 위원회는 의안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회부,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처리의안의 단계를 거치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인다.^[4]

입법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들이 제안한 다양한 개정법률안이 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15일에는 최은석 의원 등 11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별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 부처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6월 15일에 모경종 의원 등 10인에 의해 발의되어 의안번호 2219267로 관리되는 등, 위원회는 국토교통 분야 외에도 유관 법안의 흐름을 파악하며 입법 활동을 전개한다.^[8]

위원회는 국회 내 다른 상임위원회와 협력하거나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나 국회운영위원회와 같은 다른 상임위원회와 구분되는 고유의 소관 영역을 바탕으로, 정부가 제출하거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검토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다. 이러한 입법 활동은 국가의 물리적 기반 시설 관리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6. 국토 및 부동산 정보 연계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정보 체계와 연계된 정책을 다룬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은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개방 서비스로, 다양한 지도자료와 시각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5] 해당 플랫폼은 업무 지원과 고객 서비스, 지도 구입 등을 위한 소통 공간을 포함하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국토에 관한 다각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부동산 데이터 제공 체계를 운영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통해 관내의 모든 부동산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1] 이 서비스는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등 서울내각 자치구별로 세분화된 지도검색 기능을 지원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국토의 세부적인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토지 정보 조회 시스템도 운영된다. K-GeoP 인터넷을 활용하면 특정 필지를 지도상에서 직접 선택하여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3] 사용자는 도로명이나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의 구체적인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레이어 검색 기능을 통해 점, 선, 면 형태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