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보-격차는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을 의미한다. 여기서 정보란 인간의 판단이나 행동에 필요한 지식, 또는 실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 및 사실 내용을 뜻한다.[7] 학문적 관점에 따라 전산학에서는 신호에 부여된 의미로, 문헌정보학에서는 행동에 필요한 지식으로 정의되기도 한다.[7]
사회적 맥락에서 정보의 격차는 단순한 지식의 차이를 넘어 디지털 기술의 보급과 활용 능력에 따라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격차는 모바일기기의 보유율뿐만 아니라 디지털기기 및 PC를 능숙하게 다루는 이용능력에 의해 결정된다.[3] 또한 정보검색이나 온라인 민원 처리와 같은 디지털역량과 사용자가 스스로 느끼는 디지털기기 이용 효능감의 차이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3]
현대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의 격차는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디지털 포용 정책은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정보에 대한 접근성 차이는 사회복지, 교육, 공공행정 등 다양한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2]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기 사용의 빈도와 목적에 따른 격차는 더욱 복잡한 형태로 나타날 위험이 있다.[3] 특히 스마트도시와 같은 정보화 환경이 구축될 수록,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는 사회적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1] 따라서 개인의 디지털 교육 수준과 디지털기기 이용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3]
2. 디지털 정보격차의 구성 요소
디지털 정보격차는 크게 기기 보유 여부, 이용 환경, 그리고 개인의 역량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우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기기의 보유율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3] 이와 더불어 가구 단위의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역시 디지털 접근성을 결정짓는 기초적인 요소로 다루어진다.[4]
접근성과 이용 환경은 사용자가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기기 이용 현황을 파악하며,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하는 빈도와 목적을 조사한다.[3] 이러한 조사는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디지털 포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3]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기술적 숙련도를 의미하는 디지털 역량 단계가 존재한다. 이는 PC 이용 능력과 디지털기기 이용 능력을 포함하며, 정보검색이나 온라인 민원 처리와 같은 전반적인 수행 능력을 종합한 디지털역량 지수로 나타난다.[3] 또한 사용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느끼는 자신감인 디지털기기 이용 효능감 역시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3]
3. 사회적 격차 현황 및 지표
디지털 격차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지표는 가구의 물리적 접근성을 나타내는 가구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표는 개별 가구가 디지털 환경에 진입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보여준다.[4]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ICT 생산통계와 ICT 수출입 동향을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4] 이는 국가나 지역 간의 디지털 경제 규모와 기술적 자립도를 비교하는 근거가 된다.
국가 간의 기술적 수준과 사회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지표가 사용된다. IMD 과학·기술 인프라 지수는 각국의 과학 기술적 기반을 나타내며, ITU ICT 발전지수는 정보통신기술의 전반적인 발전 수준을 측정한다.[4] 이와 함께 WEF 혁신역량·ICT 보급 지표는 기술 혁신 능력과 디지털 보급 현황을 동시에 반영한다.[4] 학술적 성과를 나타내는 SCI 논문 발표순위 역시 국가의 연구 역량과 지식 격차를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로 기능한다.[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수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정보 격차 현황을 관리하며, 서울특별시와 같은 지자체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정보화 수준을 관리한다.[1][4] 이러한 계획은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체화되어 실행된다.[1] 또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사회복지, 산업고용,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2]
4.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정책적 대응
정부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해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시행한다.[3] 이 조사는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과 디지털 활용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디지털 역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조사 항목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기기 보유율을 비롯하여, 디지털기기 및 PC의 이용 능력이 포함된다.[3] 또한 정보검색이나 온라인 민원 처리 능력을 종합한 디지털역량 지수와 기기 사용의 빈도 및 목적을 나타내는 디지털기기 이용현황을 측정한다.[3] 사용자가 스스로 느끼는 자신감 수준인 디지털기기 이용 효능감과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 역시 주요 조사 대상이다.[3]
취약 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춘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디지털정책관을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분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1] 이를 통해 스마트서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내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한다.[1]
정부와 공공기관은 수집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지속한다.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는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된다.[3] 각 기관은 공공행정, 사회복지,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관리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2]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측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디지털기기 이용능력과 디지털역량의 차이는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3] 따라서 지속적인 데이터 업데이트와 정보화 계획의 실행은 디지털 사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기술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공공 데이터와 정보 접근성
대한민국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체계를 운영한다. 공공데이터포털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데이터는 테마별 검색과 카테고리별 링크를 통해 제공되며, 국가중점데이터를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2] 이러한 데이터 개방은 공공 영역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제공되는 데이터의 범위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구체적인 테마로는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관광, 보건의료, 재난안전, 교통물류, 환경기상, 과학기술, 농축수산, 통일외교 안보, 법률 등이 포함된다.[2] 또한 제공기관유형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출처의 정보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정보와 같은 특정 분야의 데이터는 국가중점데이터의 형태로 제공되어 전문적인 활용을 돕는다.
정보공개포털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5] 이 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나 자주묻는질문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정보 공개 제도의 운영은 국민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고 공공 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6. 디지털 교육 및 역량 강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체계는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학위 과정과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포함한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100%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6]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하고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등 교육 과정에서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부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한다. 경영자산관리학부는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를 운영하며, 최근에는 법학부를 신설하여 법학과 교육을 실시한다.[8] 또한 경찰탐정교정학부를 통해 경찰학과와 탐정학과를 운영함으로써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1] 이러한 계획은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체화되며, 스마트서울 인프라 구축과 연계되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디지털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