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지급준비 제도를 전제로 한 설명에서 신용창조는 은행이 예금액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하며 예금통화를 만들어 내는 현상이다. 대출금의 일부가 다른 은행에 예금되어 다시 대출되는 과정이 반복되면 통화량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액보다 커질 수 있다.[1]

1. 개요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100 가운데 은행이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를 대출하면, 대출받은 사람이 그 돈을 다른 은행에 예금할 수 있다. 새로 예금을 받은 은행도 일부를 준비금으로 남기고 대출하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예금통화가 추가로 생긴다.[1]

이때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 자체가 아니라 은행의 예금이다. 따라서 본원통화와 예금통화를 구별해야 하며, 실제 신용창조 규모는 은행의 준비금 보유와 고객의 현금 보유, 은행의 대출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진다.[2][5]

2. 대차대조표와 개별 은행의 신용창조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며,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표시된다. 은행이 보유한 현금·중앙은행 예치금·대출금·유가증권은 자산이고, 고객 예금은 부채에 해당한다.[6]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대출해 준 융자액은 자산에,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관계를 나타낸다.[6]

한 사례에서 중앙은행이 민간으로부터 공채를 매입하고, 판매자가 받은 100만 원을 A은행에 모두 예금하면 A은행의 대차대조표에는 100만 원의 지준금이 자산으로, 100만 원의 요구불예금이 부채로 기록된다. 필요지급준비율이 20%라면 A은행은 20만 원을 필요지준금으로 보유해야 한다.[6]

3. 은행 간 대출과 통화승수

대출받은 사람이 자금을 다른 은행에 예금하면, 그 은행은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다시 대출할 수 있다. 이런 은행 간 이동과 재예금이 이어지면 최초 예금에 더해 여러 차례의 예금통화가 발생한다.[1]

이론적인 통화승수는 초과지급준비금이 없고 사람들이 받은 돈을 모두 은행에 예금한다는 가정에서 지급준비율의 역수로 계산한다. 지급준비율이 10%라면 승수는 10이며, 본원통화 100은 이 가정 아래 총통화량 1,000으로 확대될 수 있다.[1]

이 계산은 대출금이 빠짐없이 재예금되고 은행이 법정 지급준비금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실제로는 은행과 고객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 현실의 승수는 이론값보다 작아질 수 있다.[1]

4. 신용창조의 제약 요인

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을 더 보유하거나 고객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다음 대출과 재예금에 이어지는 자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예금통화 창조는 법정 지급준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준비금 보유와 현금 인출에도 영향을 받는다.[1][2]

은행은 대출을 빠르게 늘릴 때 기술적 제약 외에도 다른 제약을 받는다. 특히 금융 순환의 호황기에 여러 은행이 동시에 대출을 늘리려 할 때 중요한 제약 요인은 장래 수익성과 지급능력에 대한 은행 자신의 판단이다.[5]

통화승수 설명은 은행이 중앙은행 준비금의 초기 예금을 반복해서 대출함으로써 대출을 만든다고 본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금리 목표를 추구하는 체제에서는 은행 시스템이 요구하는 만큼 준비금을 공급하므로, 실물 자원의 저축이나 중앙은행 준비금의 가용성이 대출과 예금 창조를 제한하지 않는다.[5]

5. 금리와 통화량의 상호작용

중앙은행은 시장에 채권을 팔거나 사들여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시장이자율에 영향을 준다. 시장이자율은 자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량 조절을 통해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취한다.[3]

금리가 오르면 할부 구매 등 소비와 기업 투자가 줄어들 수 있고, 이에 따라 총수요와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 이 경로에서는 금리 변화가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고, 다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3]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보유한 현금을 예금하고 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을 대출에 더 많이 활용해 신용창조와 시중 통화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출처는 이를 특별한 상황의 사례로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는 통화 공급량 조절이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한다.[3]

6. 관련 문서

  • 본원통화
  • 예금통화
  • 지급준비율
  • 통화승수

7. 인용 및 각주

[1] Mmofe.go.kr(새 탭에서 열림)

[2] Eeiec.kdi.re.kr(새 탭에서 열림)

[3] Eeiec.kdi.re.kr(새 탭에서 열림)

[5] Wwww.imf.org(새 탭에서 열림)

[6] Wwww.reportworld.co.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