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수당 기준

강사료 지급 기준은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세미나의 강사료를 산정하고 지급하는 절차를 정한 내부 규정 또는 지침인 경우가 많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강사료 지급 규정」은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의 교육 및 세미나를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해당 기관의 운영 근거이지, 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기관·민간 교육기관 전체에 자동 적용되는 전국 공통표가 아니다.^[1]

같은 이름의 지침이라도 적용 대상, 강사 분류, 지급 항목과 예외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다른 기관의 지급표를 참고할 때는 이를 확정 기준처럼 인용하지 말고, 소관 기관이 공표한 행정규칙·내부 지침·사업 공고에서 적용 범위와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규정에 없는 강사 유형을 유사 등급에 대응시키는 방식도 해당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1]

지급액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기준의 강사 구분과 지급표를 확인하고, 기본 강사료 외에 원고료·사례금·여비 등 별도 항목이 있는지 구분한다. 현행 공소청 규정은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를 구분하며, 지급표에 열거되지 않은 강사는 관련 규정과 법령을 참고해 가장 유사한 등급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다만 이는 그 규정의 사례이므로 다른 기관의 등급 체계에 그대로 옮길 수 없다.^[1]

강의시간 산정 방식 역시 규정별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규정은 강의시간을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 산정법이나 초과시간 계산이 모든 기관에 공통이라는 뜻은 아니다. 대면·비대면 강의의 차등 여부, 반복 강의의 계산, 교통비 같은 부대 비용도 해당 기관의 지급표와 세부 조항에 근거가 있을 때만 반영한다.^[1]

공직자 등이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 기준과 별도로 청탁금지법 및 그 시행령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법 적용 대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내부 지급표의 금액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대상자 해당 여부와 적용 상한은 강의 요청 주체, 강의 성격, 적용 법령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2]

지급 담당자는 강의 전에 주관 부서와 예산 항목, 적용 규정의 최신 시행일을 확인하고, 강사 유형과 강의 시간에 맞는 지급표를 찾아야 한다. 별도 예산이나 예외 지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면 승인권자와 한도 등 그 요건도 함께 확인한다. 현행 공소청 규정에는 예산 편성 또는 특별한 필요에 따른 예외 조항이 있으나, 그 권한과 범위를 다른 기관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1]

강의가 끝난 뒤에는 기관이 요구하는 강의 확인 자료와 지급 신청 서류를 갖추고, 산정 근거와 승인 내역을 함께 남기는 것이 기준 적용을 재검토하기 쉽게 한다. 지급 시기와 방식도 기관 규정에 따르며, 공소청 규정은 강의 종료 후 지급과 계좌이체 방식을 정하고 있다. 실제 제출서류의 명칭이나 지급 일정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담당 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1]

문서를 검색할 때에는 규정 제목만 보지 말고 발령 기관, 규정 번호, 시행일, 개정 이력과 별표를 함께 대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규정 페이지에서는 본문·부칙·별표와 개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페이지에 표시된 시행일이 과거 안내문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저장된 파일이나 검색 결과의 일부 문구만으로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는다.^[1]

기관별 기준을 찾지 못했거나 지급표에 해당 강사 유형이 없다면 임의로 다른 기관의 단가를 적용하지 말고 소관 부서에 적용 규정과 승인 절차를 문의한다.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면 내부 회계 기준과 함께 현행 법령 및 기관 행동강령을 살핀다. 지급 근거와 적용 대상을 나누어 확인해야 규정 간 혼동과 잘못된 금액 적용을 줄일 수 있다.^[1][2]

• 행정규칙
• 공공기관
• 예산

^[1] 강사료 지급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W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