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협정

협정의 핵심 목표는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2℃보다 현저히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상승 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같은 기후변화 완화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회복력 강화, 저배출 발전에 맞는 재정 흐름도 함께 다룬다.^[1][2]

협정은 각국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해 알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조치를 추구하도록 한다. 또한 필요한 국가를 위한 재정·기술·역량 강화 지원을 포함해 국제 협력의 틀을 둔다.^[1][5][6]

신기후체제 협상이 시작된 지 4년 만인 2015년 12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협정의 발효 요건이 충족되면서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3][4]

협정이 논의되는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가 국가기여 또는 감축목표를 제출했다. 채택 뒤에는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지침을 정하기 위한 후속 협상이 이어졌다.^[3][4]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협정은 기후 위험과 영향을 상당히 줄이는 것을 이 목표의 맥락에 둔다.^[1][2]

당사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가능한 한 조속히 달성하고, 이후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에 따라 급속히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발도상국에는 배출 정점에 도달하는 데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정한다.^[1]

장기 방향은 금세기 후반에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인위적 배출과 흡수원이 제거하는 양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경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완화와 기후 영향에 대비하는 적응을 함께 요구한다.^[1][6]

모든 당사국은 달성하고자 하는 차기 국가결정기여를 준비하고 통보하며 유지한다. 각국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완화 조치를 추구한다.^[1][6]

차기 국가결정기여는 이전 기여보다 진전된 노력을 보여주고,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의욕 수준을 반영하도록 한다. 협정은 이 과정에서 각국의 국내 여건을 고려하도록 한다.^[1]

이행 원칙에는 형평과 공통적이지만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 그리고 각자의 능력이 포함된다. 협정은 이 원칙을 통해 모든 당사국의 참여를 두면서 국가별 책임과 역량의 차이도 반영한다.^[1][2]

협정은 적응 역량과 회복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전 지구적 적응 목표를 둔다. 적응은 인간의 삶과 생계, 생태계를 보호하는 장기적 기후 대응의 핵심 요소로 다뤄진다.^[1]

적응 행동은 취약계층과 지역공동체, 생태계를 고려해야 하며 국가가 주도하고 참여적이며 투명한 접근을 따라야 한다. 협정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과 적절한 경우 전통·원주민·지역 지식 체계에 바탕을 둘 것을 제시한다.^[1]

협정은 필요한 국가를 위한 기후재원,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의 틀을 마련한다. 기술 개발과 이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며, 이러한 지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뒷받침한다.^[1][5][6]

• 국가결정기여
•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 기후재원과 기술 이전

^[1] W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pcccr.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nkis.re.kr(새 탭에서 열림)

^[4] Wwww.nkis.re.kr(새 탭에서 열림)

^[5] Wwww.unicef.org(새 탭에서 열림)

^[6] Uunfccc.int(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