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 선언

6·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두 정상은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경제협력과 여러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두 정상은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경제협력과 여러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1]^[2]

1. 개요

선언은 다섯 개 항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자주적 통일 노력, 남북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과 장기수 문제 해결, 경제협력과 교류 확대, 후속 당국자 대화를 통한 합의 이행이다.^[1]^[4]

이 선언은 분단 이후 처음 열린 남북 정상 간 회담에서 마련되었다.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자 대화, 여러 경제·사회·문화 교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그 진전은 남북 관계의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2]^[3]^[5]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월 14일 회담에서 선언 내용을 합의하고 서명했으며, 선언은 다음 날 공식 발표되었다.^[2]^[4]

합의 과정에서 특히 논의가 길었던 부분은 통일 방안의 공통점을 표현하는 일이었다. 선언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추구하기로 했다.^[4]

첫 두 항은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과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인정에 관한 내용이었다. 선언은 이산가족의 상호 방문과 장기수 문제도 다루었다.^[1]^[4]

나머지 내용은 경제협력과 여러 분야의 교류 확대, 후속 당국자 대화를 통한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포함했다. 선언에는 김정일의 적절한 시기 서울 방문도 명시되었으나, 실제 방문은 성사되지 않았다.^[1]^[4]

선언 뒤 남북 당국자 대화와 적십자회담이 열렸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상봉이 이루어졌다. 2000년 8·15 계기 방문단 교환 합의 이후 2018년까지 21차례 상봉행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20,761명이 직접 만났다.^[3]^[5]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경제·사회·문화 교류도 추진되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 교류가 증가했지만, 2008년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급격히 축소되었다.^[2]^[5]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관광 등 여러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2000년 7월과 8월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도로 연결에 합의했으며, 2002년에는 철도·도로 연결 공사 착공식이 열렸다.^[2]

2007년 10·4 남북 공동 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공동 번영과 통일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 주요 협력 사업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되거나 추진에 제약을 받기도 했다.^[2]^[4]

6·15 공동선언은 분단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낳았고,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여러 교류 사업의 진전은 남북 관계의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었다.^[2]^[4]

선언에 명시된 김정일의 서울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경색 속에서 선언의 이행과 실효성은 제한되었다. 이산가족 교류도 관계가 경색된 2008년 이후 급격히 줄었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