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립 선언서

이 문서는 인간의 평등과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를 천명하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이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원리를 담았다.^[3] 정부가 권리를 침해하면 국민이 이를 바꾸거나 없앨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했다.^[3]

독립을 선언한 시점과 국제적으로 독립을 인정받은 시점은 다르다. 미국은 독립 선언 뒤 약 8년간 전쟁을 치렀으며,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 독립을 인정받았다.^[3]

토머스 제퍼슨이 선언서 초안을 작성했으며, 대륙회의는 1776년 7월 2일 리처드 헨리 리가 제안한 독립 결의안을 승인했다.^[2] 이 결의안은 식민지들이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영국 왕실에 대한 충성이 끝났다고 선언했다.^[2]

대륙회의는 7월 4일 선언서를 채택했지만, 그날 서명한 것은 아니었다.^[2] 선언서의 표제는 13개 주의 만장일치 선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티칭백과도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설명한다.^[1][3] 따라서 결의안 승인일과 선언서 채택일은 구분된다.^[2]

선언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자유·행복 추구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속한다고 천명했다.^[3]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정부를 조직하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고 밝혔다.^[3]

정부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목적을 훼손하면 국민은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저항권도 주장했다.^[3] 이러한 원리는 자연권과 국민 주권을 연결하며, 선언서가 권리 보장을 국가 권력의 정당성 기준으로 제시했음을 보여 준다.^[3][4]

선언서는 영국 국왕이 대표 의회를 거듭 해산하고 사법 제도의 수립을 막았으며, 평화 시기에도 식민지 의회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유지했다고 비판했다.^[1] 또한 판사를 국왕의 의사와 급여에 종속시켰다고 주장했다.^[1]

식민지인들은 피해를 바로잡아 달라고 반복해서 청원했지만, 선언서에 따르면 청원에는 거듭된 피해만 돌아왔다.^[1] 제퍼슨은 영국의 절대 왕정에 맞선 식민지 혁명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공화국의 이상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선언서를 작성했다는 해석이 있다.^[5]

선언서의 자연권 사상은 전통적으로 존 로크의 영향과 연결되어 해석되어 왔다.^[3][5] 그러나 게리 윌스는 생명·자유·행복 추구권을 담은 문구의 기원을 허치슨과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에서 찾으며, 이 해석은 로크의 영향을 강조한 칼 베커의 견해와 논쟁을 이룬다.^[5]

관련 연구는 제퍼슨의 사상적 기원을 한쪽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본다.^[5] 그 연구는 선언서에 로크적 개인주의와 공공의 행복을 중시하는 허치슨적 공동체 윤리가 함께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행복 추구권을 재산권 대신 권리 목록에 넣은 점을 그 근거로 다룬다.^[5]

선언서는 국민의 권리를 국가 존재의 근거로 제시한 문서로, 오늘날 근대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으로 여겨지는 내용을 담았다.^[3][4] 선언 뒤 미국은 약 8년간 전쟁을 치렀고, 1783년 파리 조약으로 독립을 인정받았다.^[3]

선언이 내세운 평등 원칙과 노예제의 공존은 “모든 인간”의 범위와 미국 시민권의 대상을 둘러싼 역사적 쟁점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있다.^[4] 이 해석에 따르면 독립과 건국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모순은 이후 시민권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과 연결되었다.^[4]

• 대륙회의
• 1776년 독립 결의안
• 미국 독립 전쟁
• 1783년 파리 조약
• 자연권
• 국민 주권
• 미국 시민권

^[1] Wwww.gutenberg.org(새 탭에서 열림)

^[2] Wwww.constitutionfacts.com(새 탭에서 열림)

^[3] Ddic.kumsung.co.kr(새 탭에서 열림)

^[4] Wwww.donga.com(새 탭에서 열림)

^[5] Wwww.dbpia.co.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