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는 아동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누리는 권리로, 생존·보호·발달·참여의 네 영역으로 설명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기본권을 정한 국제적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되었다.[2][4]
1. 개요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협약의 네 가지 일반 원칙은 다른 조항을 해석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기준이다. 비차별 원칙은 부모의 배경, 인종, 종교, 언어, 경제적 형편,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정한다.[2][7][8]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아동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다. 생존과 발달의 원칙은 이를 위해 아동에게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을 밝히며, 아동 의견 존중 원칙은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아동이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2][4]
이 원칙들은 개별 권리를 적용할 때 함께 작동한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보호에 관한 결정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하고, 아동의 이익과 발달 필요를 고려하며,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기준이 된다.[7][8]
3. 생존권과 보호권
생존권은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수준과 안전한 주거, 충분한 영양,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다. 급식서비스, 예방접종, 빈곤아동 생계지원은 이 권리와 관련된 제도의 사례로 제시된다.[1][3]
보호권은 학대와 방임, 폭력, 차별, 착취, 과도한 노동 등 아동에게 해로운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다. 교통·공원 안전, 학대·폭력 예방, 보육과 아이돌봄, 시설보호와 위탁보호 등이 관련 서비스의 사례다.[1][5][6]
두 권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조건과 연결된다. 협약의 관련 조항에는 생존과 보건, 사회보장, 생활보장뿐 아니라 폭력과 학대, 유해한 노동 및 여러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가 포함된다.[1][4]
4. 발달권과 참여권
발달권은 아동이 잠재능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교육·놀이·여가·문화·정보를 누릴 권리다. 학교교육, 방과후 활동, 멘토링과 상담, 놀이 및 문화활동은 발달을 지원하는 사례로 제시된다.[1][3][5]
참여권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으며, 생각을 표현하고 평화적인 모임에 참여할 권리다. 어린이·청소년 위원회와 의회, 자원봉사와 인권교육은 참여와 관련된 활동의 사례다.[1][5]
협약은 교육과 여가·놀이, 표현의 자유와 아동 의견 존중을 각각 조항으로 다룬다. 이 권리들은 아동이 배우고 쉬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이룬다.[1][4]
5.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과 지역사회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부모와 아동을 보호하는 어른은 아동을 지도하고 돌볼 책임이 있다. 아동과 관련된 일을 다루는 기관도 결정을 내릴 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4][5]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은 권리 보장의 한 부분이다. 아동친화도시의 사례에는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일, 안전한 거리와 놀이 공간, 의료·교육서비스 이용, 국적·인종·성별·소득수준·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 없는 대우가 포함된다.[1][4]
이런 사례는 지역사회의 환경과 서비스가 여러 권리 영역을 함께 뒷받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안전한 공간은 보호와 놀이에, 의료서비스는 생존에, 의사결정 참여는 참여권에 관련된다.[1][6]
6. 관련 문서
-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의 최선의 이익
- 아동 의견 존중
- 아동친화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