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 한 명의 부모가 자녀를 독립적으로 양육하는 가족 형태다.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미혼부 등을 배경으로 부모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은 한 명의 부모가 자녀를 독립적으로 양육하는 가족 형태다.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미혼부 등을 배경으로 부모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될 수 있다.^[2]

1. 개요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방문 면접으로 가족 구성, 소득, 경제활동, 자녀 돌봄과 양육비 등을 조사했다.^[3]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생활 여건 등을 조사했으며, 수집한 기초자료는 중장기 지원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진행 중인 연구 과제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현금급여 정책 및 개선 과제를 살펴볼 계획이다.^[4]

2. 가족 구성과 형성 배경

한부모가족은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미혼부 등을 배경으로 형성될 수 있다. 2021년 조사에서는 모자 중심 가구가 67.4%, 부자 중심 가구가 32.6%였으며, 각 유형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는 가구도 포함됐다.^[2]^[3]

조사 결과, 한부모의 평균 연령은 43.6세였고 응답자의 대다수인 81.6%가 이혼 한부모였으며, 평균 1.5명의 자녀를 양육했다.^[3] 이는 2021년 실태조사 결과로, 한부모가족 전체의 모든 형성 경로나 생활 모습을 하나로 설명하지는 않는다.^[3]

3. 소득과 경제활동 실태

2021년 조사에서 한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약 245만 3천 원으로, 비교 대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 약 416만 9천 원보다 낮았다. 취업 중인 한부모는 77.7%였고, 상용근로자 비율은 49.2%였다.^[3]

자녀 양육에서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답한 비율은 미취학 자녀 가구 72.1%, 초등 자녀 가구 71.9%, 중학생 이상 자녀 가구 77.7%였다.^[3] 소득과 경제활동을 함께 살피는 것은 한부모가족의 소득 보장과 자립 지원 과제를 이해하는 데 관련된다.^[4]

4. 자녀 돌봄과 양육비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시설보육 이용률은 84.0%였다. 어린이집 이용률은 64.8%, 유치원 이용률은 19.2%로 조사됐으며, 직접 돌봄은 9.0%, 조부모의 도움은 5.5%였다.^[3] 이 결과는 조사 대상 가구의 자녀 돌봄 이용 현황을 보여준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72.1%였다.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은 비율은 63.8%였으며, 응답자들은 양육비 이행을 위해 긴급지원 확대와 미이행자 처벌 강화 등을 필요한 제도로 꼽았다.^[3]

5. 소득 보장과 자립 지원

정책 안내 자료는 한부모의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 폴리텍대학과 연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훈련생과 인턴을 우선 선발하는 지원을 소개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 때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진행 중인 연구는 한부모의 소득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특화 현금급여의 효과를 일반 사회보장 현금급여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4] 연구 계획에는 지원 사각지대, 소득 보장의 충분성, 취업 가능성 및 근로 유인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