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빈곤선

상대적 빈곤선은 사회의 소득 분포에서 빈곤 위험에 놓인 인구를 구분하는 소득 기준이다. 국내 소득분배지표에서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50% 또는 60%를 기준으로 삼으며, 적용하는 비율에 따라 빈곤선이 달라진다.

상대적 빈곤선은 사회의 소득 분포에서 빈곤 위험에 놓인 인구를 구분하는 소득 기준이다. 국내 소득분배지표에서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50% 또는 60%를 기준으로 삼으며, 적용하는 비율에 따라 빈곤선이 달라진다.^[1]^[2]

1. 개요

중위소득이 3,038만 원인 사례에서는 그 절반인 1,519만 원이 빈곤선이며,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인구가 15.1%여서 상대적 빈곤율도 15.1%로 계산된다.^[1] 빈곤율은 소득분배 상태를 살피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전체 인구 중 빈곤선 이하 소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2]

빈곤선 산정에 쓰이는 소득 개념과 조사 방식도 통계 해석에 영향을 준다. 예컨대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 이전지출을 뺀 값이며, 국가별 조사에서 소득이나 소비를 측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2]^[5]

2. 중위소득과 빈곤선 설정

중위소득은 소득을 크기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에 놓이는 소득을 가리킨다.^[4] 상대적 빈곤선은 이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정하므로, 중위소득이 바뀌거나 기준 비율이 달라지면 빈곤선도 달라진다.^[1]^[2]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3,038만 원이라면 50% 기준의 빈곤선은 1,519만 원이다.^[1] 통계에 따라 중위소득의 60%를 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로 다른 빈곤 통계를 비교할 때는 사용한 기준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2]

3. 균등화 개인소득 산정

소득분배지표는 가구마다 다른 구성원 수를 고려해 가구소득을 개인 단위로 환산한 균등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한다.^[3] 가구소득을 단순히 가구원 수로 나누면 가구원들이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재화를 함께 이용하는 점을 반영하기 어렵다.^[3]

한국은 OECD 제곱근지수 방식을 사용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다.^[2]^[3] 따라서 소득이 400만 원인 4인 가구의 균등화 개인소득은 400만 원을 √4로 나눈 200만 원이다.^[3] 이 환산 방식은 가구 규모가 다른 경우에도 개인 단위의 소득분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3]

4. 빈곤선 적용과 빈곤율 계산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빈곤선 이하 소득을 가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2] 중위소득이 3,038만 원인 사례에서 50% 기준 빈곤선은 1,519만 원이고, 그 이하 소득 인구가 전체의 15.1%이므로 빈곤율은 15.1%다.^[1]

노인이나 아동처럼 특정 계층의 빈곤율을 계산할 때도 빈곤선은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설정한 값을 적용한다.^[1] 그 계층의 빈곤선 이하 인구를 해당 계층 전체 인구와 비교해 비율을 구하며, 예를 들어 노인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 소득을 가진 노인 수를 전체 노인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1]

5. 소득 기준과 통계 비교

빈곤 통계는 처분가능소득과 시장소득 중 어떤 소득 개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4]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연금·기초연금·양육수당 등의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과 사회보험료 같은 공적 이전지출을 뺀 값이다.^[2]

국가 간 통계를 비교할 때는 조사 방식과 소득·소비 측정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세계은행 지표는 고소득 국가에서 세금과 급여를 반영한 소득을, 다수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소비를 측정하며, 조사 방식이 바뀌면 시계열의 일부 구간에서 비교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