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는 선거 제도다. 당선자 결정 방식에 따라 다른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나 유효 투표수의 과반 이상을 얻어야 당선되는 절대다수대표제로 나뉜다.[5]
1. 개요
2. 당선자 결정 방식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유효 투표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다른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될 수 있어, 과반 득표가 필수 조건은 아니다. 대한민국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이 방식으로 각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한다.[4][5]
절대다수대표제는 당선자에게 유효 투표의 과반을 요구한다. 첫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 과반 득표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선호투표제나 결선투표제를 둘 수 있다.[5] 이처럼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틀을 가리키며, 당선 기준은 별도로 구분할 수 있다.[2][5]
3. 대표성과 사표
4. 정당 체계와 정치적 효과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사표가 많아 선거 결과의 비례성이 낮아지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질서가 형성되면 사회적 소수 세력의 대표성이 높아지기 어려울 수 있다.[5]
뒤베르제 법칙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가 양당제와 친화성을 보이고,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낳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작은 정당이 여러 선거구에서 의석을 얻기 어렵고, 유권자와 정당이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다는 제도적 경향에 관한 설명이다.[5]
소선거구제에서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당 체계가 형성되어 다원주의적 정치 질서를 만들기 어렵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 극단적 대립과 분열의 우려가 있다.[5] 대한민국 국회에서 거대 정당의 의석 비중이 커지는 현상에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외에도 비례대표 의석 비율, 정당의 선거 전략과 여러 정치적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4]
5. 선거구와 후보자 관계
선거구가 비교적 작으면 당선자와 지역 주민 사이의 유대가 강해질 수 있고, 주민의 의견이 직접 전달되기 쉽다.[5][7] 지역이 협소해 선거 비용이 절약되고 유권자가 후보자의 적합성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2]
반면 선거가 지연, 혈연, 학연 같은 연고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선거 간섭이나 매수 등 부정선거의 위험도 지적된다.[2][5] 선거구 경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게리맨더링 역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위험으로 언급된다.[5] 선거구는 인구 변화와 이동에 따라 바뀌며, 대한민국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논의가 정치적 쟁점이 되어 왔다.[1]
6. 대한민국의 적용과 변천
대한민국은 1948년 초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971년 제8대 선거까지 소선거구제를 적용했다. 1972년 「국회의원 선거법」이 개정된 뒤 1973년 제9대 선거부터는 한 선거구에서 두 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으며, 이 방식은 1985년 제12대 선거까지 이어졌다.[5]
1988년 법 개정으로 같은 해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가 다시 시행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지고 있다.[5]
현재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한 명을 선출하고, 정당별 득표 비율 등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혼합 방식이다.[1][4]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을 합해 국회를 구성하며, 두 방식은 선출 및 의석 배분 기준이 다르다.[4]
7. 관련 문서
- 중선거구제
- 비례대표제
- 선거구 획정
- 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