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출범해 2013년 폐지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1][2][3] 교육 행정과 과학기술 행정을 한 부처에 묶어 운영한 통합형 조직이었다.[1][2]

1. 개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하나로, 문교부와 과학기술처의 기능을 바탕으로 설치되었다.[1][2] 정부는 교육과 과학기술을 하나의 정책 축으로 묶어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을 함께 조정하려 했다.[1]

이 부처는 학교교육, 평생교육, 학술 업무와 함께 과학기술 진흥, 원자력 관련 사무와 과학기술 협력 업무를 맡았다.[1][3] 교육과 과학기술을 같은 조직 안에서 연결한 점이 이 부처의 핵심 특징이다.[1][2]

2. 설치와 출범

2008년 출범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설치되었다.[1][2] 기존 교육 행정과 과학기술 행정을 통합한 조직 개편은 이후의 교육·과학기술 분리 체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었다.[1][2]

출범 과정에서 기존 교육 행정의 일부와 과학기술 행정이 한 부처 안으로 통합되었다.[1][2] 이때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 과학기술의 조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자리 잡았다.[1]

3. 주요 기능

교육 부문에서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학술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1] 또한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수립과 총괄을 통해 교육 정책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했다.[1][2]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과학기술 진흥 정책의 수립·조정·평가, 원자력 및 과학기술 협력 사무를 담당했다.[1][3] 교육과 과학기술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관리하려는 구조가 정책 운영의 기본 원리였다.[1][2]

4. 폐지와 이관

2013년 출범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폐지되었다.[1][2] 교육 기능은 교육부로, 과학기술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체계로 이어졌다.[1][2]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통합형 조직은 종료되었지만, 교육과 과학기술을 어떻게 분담하고 연결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1][2] 이 부처의 변화는 정부 조직 개편이 교육·과학기술 행정의 경계를 어떻게 다시 그리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로 남았다.[1][2]

5. 같이 보기

교육과 과학기술 행정의 통합과 분리는 이 문서의 핵심 맥락이다.[1][2][3]

6. 관련 문서

7. 인용 및 각주

[1]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2] 과학기술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3] 과학기술정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