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건강 보장(UHC)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필요할 때와 장소에서 이용하면서, 그 비용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개념이다. 보장 대상에는 건강증진부터 예방·치료·재활·완화의료까지 필수 서비스 전반이 포함된다.[6]
1. 개요
2. 보장 범위와 재정적 위험 보호
보편적 건강 보장의 진전은 필수 서비스의 보장 정도와 의료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의 정도를 함께 추적해 평가한다. 서비스 보장 지수와 가계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에 따른 진전과 격차를 살피는 지표로 활용된다.[7]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지역의 평균 서비스 보장 지수는 2000년 24%에서 2019년 46%로 22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역에서 가계 지출의 10%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한 인구는 5100만 명에서 8700만 명으로 늘었으나, 인구 증가의 기준 연도는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3]
평균 지표만으로는 가계별 부담이나 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다. 특히 본인 부담 의료비로 인한 재정적 위험 보호를 서비스 보장과 함께 살펴야 보편적 건강 보장의 두 축을 파악할 수 있다.[3][7]
3. 일차 보건의료와 보건의료 체계
4. 형평성과 서비스 접근 격차
국가 평균은 서비스 보장과 재정적 위험 보호의 지속적인 불평등을 가릴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지역 평균 아래에는 국가별 차이가 있으며, 2021년에는 해당 지역 대부분 국가의 필수 서비스 보장 지수가 50 미만이었다.[3]
말라위의 불평등 조정 보편적 건강 보장 지수는 69.68%였고, 조정 전 지수는 75.03%였다. 두 구성 요소 중 서비스 보장 지표는 조정 후 51.59%였으며, 재정적 위험 보호 지표는 94.10%였다.[2]
말라위 여성의 건강보험 가입은 교육, 직업, 재산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케냐의 고혈압 검진과 치료에서 관찰된 형평성 차이도 성별, 체질량지수, 재산, 거주 지역, 고용 상태 등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제시됐다.[3] 이런 사례는 건강 형평성을 살필 때 서비스 제공이 집단별 필요에 맞게 이뤄지는지도 검토해야 함을 보여준다.
5. 국가별 추진 사례와 성과 측정
칠레의 AUGE는 공공·민간 체계가 함께 있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명시된 의료 혜택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를 두는 접근으로 소개된다. 이 사례는 보편적-건강-보장을 제도화하는 방식이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4]
아르헨티나의 Plan Nacer와 SUMAR는 우선순위가 정해진 혜택과 인센티브를 활용해,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취약한 인구를 포함해 2022년 중반까지 600만 명의 효과적 보장 확대를 지원했다.[5]
국가별 추진 경로와 보장 내용은 인구의 필요와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달라진다.[6] 진전을 평가할 때는 서비스 보장과 재정적 위험 보호를 함께 살피고, 평균 지표가 집단 간 차이를 가리지 않는지도 확인한다.[7]
6. 관련 문서
- 일차 보건의료
- 재정적 위험 보호
- 지속가능발전목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