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각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이다.[2] 01 사전원문공표 및 정보공개목록 확인 2.[2] 02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청구서 내용 반드시 기재 - 공공기관에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이용 3.[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1] -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다.[1]
공공누리의 도입배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으로,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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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전자점자 내려받기 전자점자 미리보기 프린트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신청 정보공개청구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등록하실 수 있다.[7] - 이메일: openinfo@humanrights.go.kr - 누리집: 신청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신청 오프라인 정보공개[7] 정부24 홈 서비스 바로가기 - 국민비서 구삐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 전자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 -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어린이 시니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다.[3]
2. 제도의 목적과 의의
정보공개청구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행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의의를 가진다.[2]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며 정보의 정확성과 품질이 높다. 이러한 저작물을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1] 최근에는 스마트기기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확산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원천 소재로 삼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민간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1]
따라서 본 제도는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절차가 부재하거나 저작권 권리처리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 국민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받는다.
3. 정보공개청구 절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국민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하여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전원문공표 제도나 정보공개목록을 활용하여 원하는 자료의 존재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2] 만약 공공기관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인 공공누리를 통해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1] 이러한 사전 확인 단계는 불필요한 청구 절차를 줄이고 정보 접근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원문 조회가 불가능하거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적인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 방식은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도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2] 최근에는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신청 방식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기관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식도 운영한다.[7] 이러한 다양한 접수 경로의 존재는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접수된 청구 건에 대하여 공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다만, 청구된 정보의 양이 방대하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2] 결과적으로 이러한 체계적인 절차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여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1]
4. 청구 방법 및 양식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방식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된다.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접속하여 정해진 신청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한 뒤 등록함으로써 접수를 완료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온라인 신청 외에도 별도로 제공되는 정보공개청구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지정된 이메일 주소(openinfo@humanrights.go.kr)로 전송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7]
오프라인을 통한 접수 방식도 존재한다. 청구인은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활용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전달할 수 있다.[2] 이때 작성하는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청구인의 인적 사항 등 필수적인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청구된 정보의 처리 기간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2] 다만, 사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내에 10일을 추가로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원하는 자료의 존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사전원문공표 제도나 정보공개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 관련 온라인 서비스 및 포털
정보공개포털(open.go.kr)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으로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9] 이용자는 해당 포털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포털 내에서는 비밀번호 변경이나 사서함 주소 조회와 관련된 자주묻는질문 서비스를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9]
정부24는 대한민국의 공식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플랫폼이다.[3] 이 서비스는 국민비서 구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전자증명서 및 공공마이데이터 등 다양한 행정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의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3]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4] 이용자는 테마별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관광, 보건의료, 재난안전, 교통물류, 환경기상, 과학기술, 농축수산, 통일외교 안보, 법률 등 여러 분야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4] 또한 카테고리별 분류나 제공기관유형별 검색을 지원하며, 국가중점데이터로서 교통사고 정보와 같은 특정 데이터를 별도로 제공하기도 한다.[4]
6. 공공저작물 및 데이터 활용
공공저작물은 국가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작물은 방대한 양과 높은 정보 정확성을 갖추고 있어, 민간 영역에서 활용될 경우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 소재가 된다.[1] 최근에는 스마트기기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확산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민간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공누리(KOGL)는 이러한 공공저작물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를 운영한다.[1] 이 제도는 저작권 권리 처리 문제나 이용 허락 절차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용자는 각 저작물에 부착된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확인하여 해당 저작물의 이용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공공누리를 통해 개방된 저작물은 유형별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1] 또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관광, 보건의료, 재난안전, 교통물류, 환경기상, 과학기술, 농축수산, 통일외외교 안보, 법률 등 다양한 테마별로 분류되어 제공된다.[4] 이용자는 국가중점데이터를 포함하여 원하는 분야의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