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레토 효율성

이 기준은 배분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 어떤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 누군가를 더 나아지게 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1][4]

파레토 효율성만으로 배분이 평등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콜린과 존이 모두 초콜릿을 많이 원한다면, 초콜릿을 한 사람에게 전부 주는 배분과 반씩 나누는 배분 모두 파레토 효율적일 수 있다.^[4] 효율성 판단과 형평성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5]

파레토 개선은 적어도 한 사람에게 이득을 주면서 누구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는 배분 변화다. 어떤 배분에서 이런 변화가 가능한지 살펴보면 그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인지 판별할 수 있다.^[1][4]

사과와 오렌지를 두 사람에게 나누는 사례에서 콜린은 사과와 오렌지 중 어느 쪽도 특별히 선호하지 않고, 존은 오렌지보다 사과를 선호한다. 사과를 콜린에게, 오렌지를 존에게 배분한 상태에서는 두 사람의 몫을 바꾸어 사과를 존에게, 오렌지를 콜린에게 주면 둘 다 더 나아질 수 있으므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4]

두 소비자의 무차별곡선 기울기가 같은 상태에서는 한 사람의 만족을 높이려는 상품 교환이 다른 사람의 만족을 낮추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상품 교환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된다.^[3]

생산요소 배분에서도 효율 조건을 살펴볼 수 있다. 모든 상품 생산에서 노동과 자본의 대체율이 같아지는 상황이 효율적이며, 효율적인 산출물 구성은 소비자가 상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생산자가 생산요소를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반영해야 한다.^[3]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상품의 각 단위를 구입하면서 얻는 이익을 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1,000원에 상품을 산 소비자가 1,500원에도 구매했을 것이라면, 그 단위에서 얻은 이익은 500원이다.^[2]

제시된 시장 모형에서 시장균형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합한 것이 경제적 잉여다. 균형 가격과 수량으로 거래할 때 경제적 잉여가 최대가 되며, 잉여가 줄어들면 생활이 악화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설명에 따라 이 배분은 파레토 효율 상태로 제시된다.^[2]

파레토 효율성은 누구의 후생도 낮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후생을 높일 수 있는 개선이 남아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원이 평등하게 나뉘었거나 그 배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1][4]

파레토 기준의 한계로 초기 자원 배분의 불평등이 고착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된다. 효율성은 배분을 평가하는 한 기준이며, 형평성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5]

• 파레토 개선
• 파레토 비효율
•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 무차별곡선
• 생산요소 배분

^[1] Mmofe.go.kr(새 탭에서 열림)

^[2] Eeiec.kdi.re.kr(새 탭에서 열림)

^[3] Eeiec.kdi.re.kr(새 탭에서 열림)

^[4] Ccorporatefinanceinstitute.com(새 탭에서 열림)

^[5] Wwww.reportworld.co.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