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나 용역을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나 편익이 줄어들지 않는 성질이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방 서비스와 가로등이 대표적인 사례다.[3] 이는 공공재의 두 특성 가운데 하나이며,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비배제성과는 구별된다.[1]
1. 개요
2. 소비에서 나타나는 비경합성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같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할 때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비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고, 한 사람만 이용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이 줄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2] 예를 들어 국방 서비스의 혜택은 한 사람이 누린다고 주변 사람들이 얻는 안전이 줄어들지 않는다.[4]
공공재의 집합적 소비가 미치는 범위와 편익은 재화의 종류나 공간적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2] 산림의 공익 기능에는 수원 함양, 국토 보전, 대기 정화와 휴양 기능 등이 포함되며, 산림은 문화적 기능도 제공한다.[2] 이런 사례는 비경합성이 같은 방식과 범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3. 비배제성과의 차이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나 편익을 줄이는지에 관한 성질이다. 반면 비배제성은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성질이다.[1][3] 공공재는 두 성질을 함께 갖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두 성질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2]
공해상의 물고기는 누구나 잡을 수 있어 비배제적이지만, 한 어부가 많이 잡으면 다른 어부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드는 경합적 자원이다.[4] 이와 달리 국방 서비스는 특정 소비자를 배제하기 어렵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누려도 그 혜택이 줄지 않는 사례로 제시된다.[3] 두 사례를 비교하면 공유자원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구분할 수 있다.
4. 재화 유형에 따른 비경합성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함께 가진 재화나 용역으로 설명된다. 두 성질을 완전하게 갖춘 경우는 흔치 않으며, 산림청 자료는 두 특성을 모두 갖는 것을 순수공공재, 둘 중 하나만 갖는 것을 준공공재라고 구분한다.[2] 재화의 성격은 두 특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케이블TV와 소프트웨어는 이용자를 배제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늘어도 소비 편익이 줄지 않는 사례다.[4] 반대로 공해상의 물고기처럼 비배제적이면서 경합적인 자원도 있다.[4] 이런 차이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5. 시장 공급과 공공재 문제
비경합성이 있으면 소비자가 추가되어도 재화를 생산하는 비용이 늘지 않을 수 있어, 이용자별로 가격을 매기기 어렵다.[1] 여기에 비배제성이 결합하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려는 무임승차 유인이 생긴다.[3] 공공재의 공급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려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2]
무임승차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시장 공급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1][5] 이에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하고,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사용된다.[2][5] 다만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 비용이 들며, 생산량을 늘리면 자원이 더 투입될 수 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