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배제성은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특정 소비자를 배제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성질이다. 공공재에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 특성은 대가를 낸 사람만 재화를 이용하는 사유재의 배제성과 구별된다.[1][2]
1. 개요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함께 갖는 재화나 서비스로 설명된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나 혜택을 줄이지 않는 성질이다. 국방 서비스는 구매자와 비구매자를 구분해 안전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누려도 그 혜택이 줄지 않는 사례로 제시된다.[3][4]
비배제성 때문에 비용을 내지 않고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무임승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용 대가를 부과하기 어렵다면 기업은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고, 시장 공급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공공재가 생산되지 못할 수 있다.[1][4][5]
2. 배제성 및 비경합성과의 구분
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이고, 비배제성은 그 이용을 막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성질이다. 사유재에서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소비하게 할 수 있지만, 공공재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1][2]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나 혜택을 감소시키지 않는 성질이다. 이는 이용자를 가려낼 수 있는지를 다루는 비배제성과는 별개의 소비 특성이다. 예를 들어 국방 서비스는 여러 사람이 함께 혜택을 얻어도 그 혜택이 줄지 않는 사례로 설명된다.[2][3]
공공재의 소비 특성은 두 성질의 조합으로 설명된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완전하게 갖춘 경우는 순수공공재라 하며, 두 특성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재화는 흔치 않다고 제시된다.[2][4]
3. 비배제성이 나타나는 사례
국방 서비스에서는 구매자와 비구매자를 나누어 안전 혜택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한 지역에 제공된 국방 서비스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3][4]
공해상의 물고기는 누구나 잡을 수 있어 비배제적이지만, 어획량이 늘면 다른 어부에게 돌아갈 물고기가 줄 수 있어 경합적이다. 이 사례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서로 다른 속성임을 보여준다.[3]
반대로 케이블TV는 이용료를 내고 가입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제적인 재화의 사례다. 여러 사람이 시청해도 제공되는 콘텐츠의 재미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설명되어, 배제성과 경합성의 차이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3]
4. 무임승차와 시장 공급의 어려움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렵다면 기업은 누가 대가를 냈는지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기 어렵다. 그 결과 이용 대가를 부과하고 생산 비용을 회수하기가 힘들어 공공재의 시장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1][4]
개인은 비용 부담을 피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비용을 내어 공공재가 공급되면 혜택을 누릴 유인이 있다. 비용 부담 없이 소비에 참여하려는 이러한 행동을 무임승차라고 하며, 여러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하면 비용이 충분히 모이지 않을 수 있다.[1][2][4]
무임승차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시장 가격만으로 편익과 비용을 맞추기 어렵고, 시장에 맡긴 공급량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공공재의 비배제성이 시장 공급에 어려움을 주는 이유로 제시된다.[1][3][5]
5. 공공재의 공급과 재원 부담
공공재에서 ‘공공’이라는 말은 생산 주체가 아니라 소비 특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공공재는 정부뿐 아니라 사기업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2]
공공재의 공급 방식으로는 정부가 직접 생산·공급하거나 세금으로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이 제시된다. 비배제성으로 인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비용 부담을 타인에게 미루려는 무임승차 유인이 생긴다.[1][2]
비배제성만으로 모든 재화가 무료이거나 정부가 생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공재를 구분할 때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함께 살펴보며, 두 특성이 완전한 경우를 순수공공재라고 한다.[2][4]